제헌절 공휴일 폐지 의미 이유 알아보기 국경일 공휴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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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의미 이유 알아보기

 

1. 제헌절이란?

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인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으로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제헌 헌법 이래 9차례 개헌되었습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 27일 실시한 국민투표를 거쳐 공포되어 35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1945년 일제에 해방된 후 3년 동안 우여곡절 끝에 남과 북은 보이지 않게 갈라서고 남한에서 먼저 국가 수립을 준비하며 제헌국회에서 1948년 7월 12일 헌법을 제정하고 조선왕조 건국일 인 7월 17일에 맞추어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진정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입장에서 헌법정신을 논해야 하며, 법해석에 따라 자꾸 달라지는 헌법적용은 사회적으로 많은 분란과 문제를 일으킴을 명심해야합니다.

 

조선왕조 건국일로써 이날은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온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날의 뜻을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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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법이 만들어진 날 날이라고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법보다는 헌법에 가까운 관련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잘못했을 때 행해지는 벌 이 아닌 이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국가 체제와 기본권 보장의 기초에 관한 근본 법규가 되는 법입니다.

​헌법은 모든 위의 법위에 있다. 헌법은 법 중의 법이다.

이러한 헌법이 제정, 공포된 날이 제헌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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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헌절 폐지 이유

2008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폐지되었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의 가장 큰 이유는 공휴일 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가치로 보면 주 6일 근무에서 주 5일 근무제로 변경되면서 엄청난 손실이 있을 것이고것이 고거기에지정되어 있는 공휴일까지 있으니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될 거라 생각해 공휴일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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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인 만큼만큼 다시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이야기가이야기가 나오고있다고 하니 달력에 공휴일도 다시 나올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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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극기 게양 방법

출처-행정안전부

 

각 가정과 일반 기업 ․ 단체에서는 제헌절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태극기를 게양하면 되며, 게양 위치는 밖에서 바라볼 때 주택 대문 또는 아파트 베란다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면 됩니다.

 

출처-행정안전부

 

단,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 시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게양하면 됩니다.

4. 5대 국경일

3.1절 - 3월 1일​

제헌절 - 7월 17일

광복절 - 8월 15일

개천절 - 10월 3일

한글날 - 10월 9일

 

 

공휴일은 아니지만 여름을 맞이하여 국내 해수욕장 개장 폐장일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2024.05.21 - [라이프/생활정보] - 2024년 국내 해수욕장 개장일 정보 정리 안내

 

2023.12.11 - [라이프/생활정보] - 하남 실내 체험형 동물원 주렁주렁 방문기